제23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6월 3일부터 21일까지 19일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각종 안건 심사 돌입
- 제1차 본회의에서 배도수, 김태균, 배윤주, 박상준 의원 5분 자유발언 실시

김대용기자 | 기사입력 2024/06/11 [00:53]
정치/행정
제23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6월 3일부터 21일까지 19일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각종 안건 심사 돌입
- 제1차 본회의에서 배도수, 김태균, 배윤주, 박상준 의원 5분 자유발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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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1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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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의장 김미옥)63일부터 621일까지 19일간 제9대 통영시의회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제23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 제23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

이번 회기 주요 안건으로는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주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6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한 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출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실장과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게 되며, 6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 주요시책 추진사항과 개선을 요구하는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목록

(자세한 내용은 발언 후 홈페이지 공개 www.tycl.go.kr)

 

연번

발언의원

내용

1

배도수

구 도심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고도지구 지정 해제완화 필요성

2

김태균

무장애 통합놀이터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3

배윤주

기후변화와 수산업

4

박상준

풍요로운 통영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에게 감사를...

64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 통영시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철기 의원 발의

- 통영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배윤주 의원 발의

- 통영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윤주 의원 발의

- 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일 의원 발의

- 통영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태균 의원발의

- 통영시 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혜경 의원 발의 6건의 안건과집행부에서 제출한 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건의안건을 심사하고 위원회별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 예정이다. 심사한 안건은 6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하게 된다.

 

김미옥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통영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 여성의장으로서 의회외부적으로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인지, 시 발전을 위한 것인지 올바르게 판단하고자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13명의 의원은 모든 계층을 보듬기 위한정책지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늘 찾아가는 생활현장을 통해 시민과 발맞춰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더욱 분발하겠다.” 고 하였다.

 

구 도심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고도지구 지정 해제 완화 필요성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도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 도심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고도지구 지정 해제 및 완화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강구안 문화마당을 중심으로 도심과 해안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 남망산공원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아름다운 항구를 간직한 보기 드문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간직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경관 유지를 위해 우리시는 1994, 2002, 2010년 그리고 2011년 등 네 차례에 걸쳐 남망산 지구 등 14개 지구, 1,448,361(약 일백오십만 제곱미터)에 대해 건축물의 높이 최고한도를 규제하는 고도지구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지구별 고도 제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 지반고에서 7m, 12m, 15m 21m 등 지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건축물의높이 제한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구 도심권의 슬럼화 문제가 큰 이슈로 등장하면구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인구의 감소, 주거환경의 노후화 및 쇠퇴하는 구 도심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시는 공모사업을 통해 많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만으로 구 도심이 옛날과 같은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력을 통해 구 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이뤄내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대규모의 민간 자본이 투입될 때 비로소 구 도심지역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경관을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획일적인 고도지구 지정은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데 큰 걸림돌로 인식되고 구 도심지역을개발하는 데 있어 규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도지구를 완전히 해제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부추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고도 제한이 필요한 지구는 유지하되, 구 도심지역의 민간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타당성 용역 및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고도지구를 해제 또는 완화하여 유동 인구 증가 등 구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우리시의 스카이라인에 해당하는 도시경관이 타 지자체에 비해 뒤처진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간개발을 통해 구 도심지역을 재탄생시키고 일부 지구에는 초고층 건물을 건축하여 우리시 스카이라인을 재정비해 나간다면,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 도심권은 신도시에 버금가는 도시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994년 고도지구가 최초로 지정된 후 약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도시사회 속에서 이제 획일적인 고도 제한이라는 규제보다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전년 대비 0.06명이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이제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당면한 문제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구 도심권은 인구가 급격하게 빠져나가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주변 상가들은 줄 폐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구 도심권에 대한 고도지구의 과감한 규제 완화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할 때입니다.집행부에서는 이 점에 유념하여 고도지구 지정에 대한 합리적인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김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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